“간호 교육 전문성 훼손 우려”… 교육기관 지정·평가 권한 일임 촉구

     대한간호협회가 정부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체계 이원화 방침에 강하게 반대하며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협회는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과 평가,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권한을 간호 전문기관인 대한간호협회에 일임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58만 간호사의 간곡한 외침, 대통령님 면담을 요청합니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어 오전 11시 10분부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인근에서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체계 정상화 2차 촉구대회’를 열고 정부의 교육체계 이원화 방침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 회장단과 현장 간호사들이 대거 참석해 “환자 곁을 지킨 것은 간호사다”, “교육관리 운영체계를 대한간호협회에 일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개회와 취지 설명에 이어 모두발언, 현장 간호사 발언, 대통령 면담 요청문 낭독, 퍼포먼스,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박순선 대전광역시간호사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의료 공백 사태 당시 끝까지 환자 곁을 지킨 것은 간호사였다”며 “간호법으로 진료지원업무의 전문성이 인정됐음에도 교육과 자격관리를 다른 기관이 좌우하려는 것은 의료개혁의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현장 간호사 대표는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매일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라며 “현장의 전문성을 반영하지 못한 교육체계는 결국 환자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대통령 면담 요청문을 통해 “지난 의료 공백 사태에서 국가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아낸 것은 현장의 간호사들이었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업무가 전문 영역으로 인정받았음에도 교육과 자격관리 체계는 여전히 간호사를 의사의 종속적 보조인력으로 바라보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회장은 이어 “간호 전문직의 교육과 자격관리는 전문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간호계가 책임져야 한다”며 “교육기관 지정과 평가 권한을 외부 기관이 통제하려는 것은 간호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형 면허증 반납식’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신경림 회장을 비롯한 간호계 대표들은 대형 간호사 면허증 모형을 반으로 찢으며 “질 낮은 교육으로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대체할 수 없다”, “의사 공백을 메워온 것은 대한민국 간호사”라고 외쳤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신경림 회장을 비롯한 협회 대표단은 대통령실에 면담 요청 서한을 전달했다. 협회는 서한에서 “30여 년간 제도 밖에 머물렀던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간호법을 통해 비로소 제도권으로 들어온 만큼 교육의 원칙과 철학이 바로 서야 국민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대통령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인근에서 열린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체계 정상화 2차 촉구대회’에서는 성명서 발표와 연대발언, 자유발언, 결의문 낭독 등이 이어졌다.

신경림 회장은 성명서에서 “교육기관 지정·평가와 교육과정 운영이 서로 다른 기관으로 나뉠 경우 교육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훼손되고 의료기관마다 교육 수준이 달라져 결국 환자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어진 연대발언에서 유혜경 전라남도간호사회 회장과 박인숙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은 “교육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장치”라며 “세계적 기준에 맞게 전문직 교육은 해당 전문직 단체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현장 자유발언에 나선 간호사들도 “환자 안전을 담보하는 교육체계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간호사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정부의 이원화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의사들이 떠난 자리, 간호사가 지켜냈다”, “환자 안전 담보하는 교육관리 운영체계, 간협에게 일임하라”,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을 올바르게 완수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정부의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행사 말미에는 전국 58만 간호사를 대표해 나선 현장 간호사가 결의문을 통해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과 평가, 교육관리 운영체계가 대한간호협회에 부여될 때까지 전국 간호사가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결의했다.

간호협회는 “이번 요구는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현재의 정책을 강행한다면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