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가 분리는 전문성 훼손”… 통합 관리체계 구축 촉구

▲ 대한간호협회가 2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체계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교육과 평가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정부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전담간호사) 교육체계 이원화’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간호협회는 해당 방안이 간호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정부가 앞서 약속했던 전문성 보장 원칙을 뒤집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간호협회는 6월 23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체계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 평가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체계를 ‘교육과정 운영 및 수료증 관리’와 ‘교육기관 지정·평가’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교육과정 개발부터 기관 평가까지는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 통합 체계”라며 “교육 현장의 데이터를 평가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다시 교육 고도화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야말로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실에 서한을 전달하며, 정부가 약속한 ‘진료지원업무 교육체계의 통합 관리’를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진 2부 촉구대회에서 전국에서 모인 2천여 명의 간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불통 행정을 규탄했다. 사랑채 건너편에서 진행된 촉구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간호사들의 결의와 현장의 고충이 터져 나오며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

현장 간호사들은 릴레이 자유 발언을 통해 “진료지원업무는 단순 보조가 아닌 고도의 임상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운영은 전문기관에 맡기면서 평가 권한만 외부로 돌리는 것은 제도 설계의 무능함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직 교육은 전문직이 책임지는 것이 세계적인 표준”이라며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교육체계 일원화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참석자들은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간호교육 전문성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교육과 평가를 통합 관리해 간호사의 전문성을 온전히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교육기관 지정·평가 분리 방침 즉각 철회 △교육·평가 통합 관리체계 구축 △대한간호협회 중심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공식 요구했다.

특히 신경림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교육체계 이원화를 강행한다면 58만 간호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회장은 향후 투쟁 계획과 관련해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매주 화요일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정부가 끝까지 약속을 외면한다면 천막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시행을 앞두고 간호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함에 따라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 관리체계를 둘러싼 정부와 간협 간의 갈등은 향후 국면에서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