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체계 분리 시도 규탄… “58만 간호사 총력 대응”

     대한간호협회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교육체계의 일원화와 전문직 중심의 제도 설계를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의 교육기관 분리 운영 방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진료지원업무 교육체계 구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보건의료체계 핵심 과제”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과정 운영지원과 교육기관 지정·평가 업무의 이원화는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진료지원업무가 “단순한 보조 영역이 아니라 의료현장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환자에게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대한 전문 영역”이라고 규정하며, “책임성 있는 교육체계 설계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수료증 관리와 교육기관 지정·평가 기능의 분리 방안에 대해 “교육의 질 관리와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훼손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간호협회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기관 지정·평가는 분리될 수 없는 통합적 기능”이라며 “교육기관의 시설, 강사진, 교육환경, 실습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분리하는 것은 행정적 단절을 초래해 혼란과 비효율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수료증 관리를 간호분야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교육기관 평가를 별도 기관에 위탁하려는 시도는 “법령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교육과 자격관리 체계는 통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육과정 개발, 기관 지정 및 평가, 성과 관리 등이 분산될 경우 “교육의 질 저하와 의료서비스 수준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간호협회가 지난 수십 년간 보수교육 평가와 정부 위탁사업을 통해 교육체계를 운영해 온 경험을 언급하며 “교육과정 표준화와 기관 관리 역량이 이미 현장에서 검증됐다”고 덧붙였다.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일본간호협회와 미국간호협회의 간호사자격인증센터(ANCC) 등이 교육과 자격 인증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전문직 단체가 교육과 자격 관리의 중심을 맡는 것은 국제적 표준”이라고 설명했다.

간호협회는 “교육과 자격관리는 행정 편의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결정하는 정책 사안”이라며 정부에 통합적 교육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한간호협회가 교육기관 지정과 평가를 포함한 전 과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58만 간호사는 정당한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