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고위험군 상시 모니터링 등 노인학대 예방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일(금)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0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데 이어, 국민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단체 및 기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수여, ▲노인학대 예방 나비새김 홍보대사 가수 김용빈 위촉, ▲노인학대 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퍼포먼스, ▲명예새김지기단 가수 박시환, 안다은 님의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신고의무자 직군과 함께 진행해 편의점 5개사 계산대(POS) 단말기에 노인학대 신고 앱 및 신고 전화 홍보와 SBS 라디오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공익광고를 송출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6.1.~6.30.)을 운영한다. 

정부는 이번 기념식에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정부포상 7점과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33점을 수여했다.

국민포장 수상자인 이기민 관장은 약 24년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복지 현장에서 재직하면서 국내 최초로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인공지능(AI) 모니터링과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사후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또 노인학대 신고 앱인 ‘나비새김’을 개발‧운영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 대상 온라인 교육을 위한 플랫폼 구축과 함께 매년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 메시지를 송출하는 등 국민의 노인학대 인식개선에 기여한 공로다.

대통령 표창은 ㈜신신제약과 강원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게 주어졌다. ㈜신신제약은 2020년부터 노인학대예방 캠페인에 동참하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지역사회 노인복지시설과의 협력으로 어르신들을 위해 매년 의약품을 기부하고, 자사 제품에 노인학대 신고 예방 문구를 기재하는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등에 기여해 왔다. 

 강원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04년 강원지역 최초로 개관해  3년마다 실시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평가에서 최근 3회 연속 최우수상 및 우수상(최우수상 2019년‧2025년, 우수상 2022년)을 수여했으며, 장기요양기관 내 인권보호를 위한 ‘효지킴센터’를 구축하는 등 노인인권보호사업 수행 등에 기여해 온 바 있다. 

 이밖에도 학대피해 노인을 위한 보호‧지원 등 노인인권 보호 활동 등에 앞장선 전라남도, ㈜불교텔레비전 김영환 국장,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김종운 관장 및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정재형 경감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으며, 백석대학교 백경원 교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명예새김지기단 박시환 가수, 평택대학교 박지현 교수, 울산경찰청 박진석 경정 등이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국 3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른 노인 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39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2만 6,578건이고, 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973건(신고대비 30%)이었다.  

전체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6.8% 늘어났으며(2024년 2만2,746건→2025년 2만6,578건), 이 중 학대사례 건수는 7,973건으로 2024년 7,167건 대비 11.2% 증가했다. 

 학대발생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7,076건(88.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생활시설 614건(7.7%), 이용시설 87건(1.1%) 등의 순을 보였다. 

 가정 내 학대 사례건수는 7,076건으로 전년 대비 753건(11.9%) 증가한 반면, 시설 내 학대 사례건수는 701건으로 전년 대비 54건(8.3%)이 늘어났다. 

노인학대 행위자 유형은 배우자 3,563건(39.4%), 아들 2,123건(23.5%) 등의 순으로 2021년 아들-배우자 순에서 배우자-아들 순으로 변경된 후, 배우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는 노인부부 가구(42.3%), 자녀동거가구(27.7%), 노인단독 가구(15.8%) 등의 순으로 노인부부 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학대피해 어르신 연령대의 경우에는 70대가 42.3%(3,37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80대 26.4%(2,105건), 60대 26.0%(2,074건) 순이었다. 

재학대 건수는 884건으로 전년(2024년 812건) 대비 소폭 증가(8.9%)했으나, 전체 노인학대 사례 대비 비중은 11.1%로 전년 대비(11.3%) 0.2%p 감소했다. 이는 그간 재학대 예방을 위한 ‘Safe-Zone 사업’ 및 인공지능(AI) 모니터링 등의 사후관리 지원체계를 도입‧확대 추진해 오면서 서비스 대상 학대 피해노인 가구의 재학대가 감소 추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 및 예방 강화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고자 노인학대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재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를 강화한다. 

먼저, 복지부는 신고의무자 직군 및 신고의무 교육 대상을 확대했다. 그간 18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를 신고의무자로 추가 지정해 신고의무자 직군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현행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등 외에 보건‧복지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과 시설의 장에게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학대 예방 홍보와 신고 체계도 강화해 누구나 쉽게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노인학대 신고를 할 수 있는 노인학대예방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의 기능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노인학대예방의 날 행사를 맞아 6월 한 달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중앙신고의무자협의체를 활성화해 인권교육 콘텐츠 및 홍보물을 공유하고, 장기요양기관, 요양병원 등에 입소‧이용 신청 시 시설장 및 종사자가 입소자 본인과 보호자에게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 설치를 통해 노인학대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등 노인학대 조기 발굴과 신고 활성화를 도모한다.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노인학대의 재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가정을 대상으로 사후관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그간 성과가 입증된 AI 상담사 및 ICT 기기를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가정 내 재학대 발생 예방을 위해 기존 학대피해노인의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에 그치지 않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통해 학대피해노인 본인과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중재, 자립 지원 등 전문 상담 체계 구축을 위한 ‘학대피해노인 보호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시설학대 방지 및 종사자 전문성도 강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평가 등급을 한 단계 하향하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년 3월)에 따라 돌봄통합 지원 종사자가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학대 예방 징후 등을 확인하고 학대 의심사례 발생 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고, 종사자 처우개선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노인학대 발굴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전국 39개소)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전국 20개소)를 보다 확충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종사자 대상 임금수준을 현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춰 상향하는 등 종사자 처우개선에도 계속 힘쓴다는 계획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 날 기념식에서 “이번 행사의 캐치프레이즈와 같이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학대피해노인 대상 AI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ICT 기기 확대 보급 등으로 노인학대 예방 체계를 촘촘하게 운영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