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인물 선임은 새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해악만 초래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의 부적절한 총무·급여이사 선정은 새 정부의 보험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며 전문성과 윤리성을 겸비한 최적의 인재를 선임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와 급여상임이사 초빙공고가 발표됐으며, 공단은 공고를 통해 전문성과 윤리성을 겸비한 최적의 인재를 선임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1만4,500명의 조합원이 공고문에 명시된 약속이 올바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지켜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성명서에서 건보노조는 “비정상적이고 낡은 관행을 깨고, 건보공단 구성원들이 조직에 신뢰를 보낼 수 있는 인물의 선임이야말로 새 정부에서 공단이 산적한 과제들을 넘어 미래의 희망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총무이사 자리가 더 이상 복지부 퇴직 관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건보노조는 복지부 고위퇴직 관료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때문에 3년의 의무기간 후에 법무법인, 제약사, 요양기관, 보건의료이익단체 등으로 나가 전직 인맥 등을 활용하는 로비스트로 변신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관례가 됐고, 이들이 속한 곳에서 이익을 극대화시켜주는 만큼 공단의 보험재정이 유실되는 것은 자명하다.

한 해 10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재정 중 막대한 규모의 금액이 법무법인, 제약사, 요양기관, 이익단체 등의 카르텔에 잠식당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난마처럼 얽힌 이해관계 네트워크에 복지부 퇴직 관료가 있다. 건보공단이 단일보험자로 출범한 2000년 이래로 지난 25년 동안 총무이사 자리는 어떤 장애도 없이 복지부 퇴직 관료의 전유물로 고착화됐다.

대다수 복지부 퇴직 관료 출신 총무이사는 아무런 기여도 없이 고액 연봉만 챙기고 자리만 지키다 떠났다. 지난 10년 전부터 복지부 퇴직 관료가 상임이사로 앉은 사례가 한 번도 없었던 유사 기관인 심평원과는 달리 왜 건보공단에는 이러한 관피아 비정상이 무려 25년 동안 계속돼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보험료 징수’가 주된 업무였던 25년 전과는 달리, 제약사, 요양기관 등 관련 기관은 물론, 대형 법무법인과도 첨예하게 이익을 다투는 우리나라 최대 최고의 현장 기관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공단 조직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함께, 공단이 대국민 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공단의 총무이사가 ‘복지부 퇴직 관료를 챙겨주는 자리’로 반복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급여이사도 공단의 내외부 모두가 수긍하는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급여이사는 보험급여, 약제, 의료비 등 9개 실을 관장하는 공단의 최대이자 핵심업무를 책임지는 자리로, 고도의 전문성과 픙부한 경험 외에 공단의 내외부 모두가 신뢰하고 수긍할 수 있는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이것은 본연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이는 연 100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재정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자리에 올바른 인물 선임이 공단의 대내외적 안정성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보노조는 “총무상임이사와 급여상임이사 선임을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서 ‘복지부 국·과장급 출신의 총무이사 내정’, ‘부적격자인 내부 인물의 급여이사 내정’ 등 여러 말들이 무성하나, 이것은 소문으로 끝나야 할 것이다. 부적절한 인물의 선임은 새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해악만 초래할 뿐”이라고 했다.

이 같은 이유로 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초빙공고문에 명시한 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문성과 윤리성을 겸비한 인물의 선임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속이고 공단 구성원들을 기만하는 거짓임이 드러난다면 우리 건보노조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