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개편 비대위·향남제약공단 노사, 22일 현장 간담회 개최

노사 “일방적 약가 인하, 제조 기반‧일자리 위협” 한목소리

호소문 통해 “일방적 약가인하 추진 중단·고용안정 보장” 등 촉구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22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한국제약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정부 약가 개편안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비대위와 향남제약공단 노사가 대규모 약가 인하를 담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산업과 의약품 생산 현장에 미칠 위험성과 파장을 점검하고,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비대위 위원단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화학노련 의약‧화장품 분과 노조위원장단, 향남제약공단 입주기업 대표 및 공장장, 취재진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한국제약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과 관련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정책 재검토 촉구 호소문을 낭독했다.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산업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약가 인하 정책 추진이 아니라 산업과 노동 그리고 국민 모두를 위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 마련에 나서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장훈 한국노총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의장은 “제약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산업이며, 그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곧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다”며 “약가 제도 개편을 전면 재검토하고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사회적 논의 기구 설치, 고용안정 대책 마련, 연구개발과 국산 의약품 경쟁력 강화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현장을 보아야 한다”며 “이곳 향남공단은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 의약품 생산에 상당부분을 담당하며 국민 건강권을 지킨 보건 안보의 최전선 역할을 했다. 일방적인 약가 인하가 아닌, 기업들이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고용과 투자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분석한 뒤에 단계적인 접근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오상준 화학본부 경기남부 의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100세 시대를 지향하고 있고, 이를 위한 의약품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생산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조건적인 약가 인하로 국산원료 사용이 어려워지고, 고용불안 등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산업계, 노동자자와 상의해 달라”고 했다.

전혜숙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은 “정부는 산업계의 제네릭 집중을 이유로 약가 인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제네릭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싼 가격에 좋은 약을 구입할 수 있다”면서 “복지부에서 전문가와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 발언에서는 향남제약공단이 국내 대표 제약 생산 거점인만큼 약가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신규 채용 중단은 물론 구조조정, 생산 라인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는 숙련도를 요구하는 GMP 전문 인력 중심의 생산 구조 특성상, 인력 감축은 곧 품질 관리 약화와 필수의약품 생산 위축으로 이어져 의약품 수급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경고다.

이동인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사무국장(동화약품)은 “정부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겠다면서 제약산업의 돈줄은 끊어놓고 R&D에 더 투자하라는 식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길 하고 있다”며 “약가 인하 정책은 제약산업의 생존 압박이 되고, R&D투자 위축, 고용불안, 국민의 건강권 악화 등 악순환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덕희 일동제약 노조위원장은 “현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은 준비되지 않은 기업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되고, 이는 곧 고용 불안을 야기한다”며 “한국노총과 화학연맹, 제약산업 노동자들은 정부의 일방적 약가 인하 정책을 반대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이원석 대한뉴팜 대표이사는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나 R&D비중이 높은 기업에 가산혜택을 주겠다고 하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이 기준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며 “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인 약가 인하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전에 기업이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향남제약공단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제약 생산 거점으로, 현재 36개 기업 39개 사업장이 입주해 있으며, 4800여 명의 전문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 약가 개편안의 추진 경과와 비대위의 대응 상황을 공유한데 이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급격한 약가인하가 고용 불안을 비롯, 연구개발(R&D) 투자 위축과 생산 기반 약화 등 산업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현장 발언에 이어 비대위와 노사는 ‘의약품 생산 최전선에서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일방적 약가 인하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호소문을 통해 “향남제약공단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제약 생산 클러스터로, 고도의 숙련도를 갖춘 GMP 전문 인력이 집적된 핵심 제조 거점”이라면서 “약가인하가 강행될 경우 향남제약공단 입주 기업들을 비롯한 국내 제약산업에 피해가 집중돼 최대 3조 6,000억의 손실이 불가피하고, 의약품 품질 혁신을 위한 설비 투자와 인프라 개선, 연구개발은 멈춰질 수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투자의 전면적 중단은 물론 생산, 연구, 품질관리 등 국내 제약산업 전 부문에서 일자리 감축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면서 “산업 전체 종사자 12만명중 10% 이상의 실직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라인 축소나 폐쇄 등이 잇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약품과 국산 전문의약품 생산의 위축은 결국 고가의 수입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산업 현장의 절박한 호소와 경고를 외면한 정부 정책은 결국 의약품 공급 불안과 산업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 명확하다면서 ▲일방적 약가인하 추진 중단 ▲국내 제약산업의 고용안정 보장 ▲보건안보를 책임지는 국내 제약산업 적극 육성”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