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 정신건강현황 동향 보고서(2019~2023년) 발간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국가정신건강현황’의 최근 5년간(2019~2023년) 변화를 분석한 ‘국가 정신건강현황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본 보고서는 ‘국가정신건강현황’의 국가통계포털(KOSIS) 48개 통계표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개입, ▲정신질환 치료, ▲정신건강 지원체계 등 3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주요 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통계지표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각 영역별 주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먼저,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개입에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교육 수혜율이 2019년 4.9%에서 2020년 1.9%로 감소했으나, 2023년 4.0%까지 회복했다. 2023년 기준 교육 수혜자는 약 207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자는 2019년 8만7,075명에서 2023년 9만3,513명으로 7.4% 증가했다.

정신질환 치료 영역에서는 정신질환 치료 수진자 수(실인원)가 2019년 약 205만 명에서 2023년 약 268만 명으로 약 63만 명 늘어났다. 특히, 외래환자는 2019년 약 198만 명에서 2023년 약 262만 명으로 약 64만 명 증가한 반면, 입원환자는 2019년 약 14만 명에서 2023년 약 12만 명으로 약 2만 명 감소했다.

또한, 정신질환 환자의 퇴원 후 1개월 이내 외래방문율은 2019년 67.7%에서 2023년 66.1%로 1.6%p 감소하였으며, 퇴원 후 1개월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율은 18.6%에서 16.1%로 2.5%p 줄었다.

정신건강 지원체계에서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이 2019년 2,562개소에서 2023년 2,949개소로 15.1% 증가했고,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은 2019년 5,389원에서 2023년 8,710원으로 61.6% 늘어났다.

정신건강 관련 종사자 수도 꾸준히 늘어 인구 10만 명당 상근인력은 2019년 45.2명에서 2023년 60.4명으로 15.2명 증가했고, 인구 10만 명당 전문인력은 17.6명에서 20.3명으로 2.7명 늘었다. 특히,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자 수는 같은 기간 34.2명에서 23.3명으로 감소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2025년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의 중요한 시기이다”라며, “이번 보고서가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의 발전과 국제적 협력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공개되며,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