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의대 모집인원 조정관련 브리핑’을 갖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키로 하는 정부안을 발표했다. 단, 2027학년도 입학정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수급추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오른쪽)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모집인원 조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브리핑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지난 3월 7일 학생의 정상화와 의대복귀를 위해 3월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총장 및 학장들의 의견을 존중해 이를 전격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이 어느 곳에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대정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했으나, 의대정원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 의료인을 제대로 양성할 때 실현되는 것으로, 이번에 의료교육을 정상화시켜 더 이상 의사양성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회부총리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이 조정됐지만, 2027학년도 입학정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수급추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 사회부총리는 학사일정과 입시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번이 마지막기회라며 더 늦기 전에 조속히 학업에 복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부 학생들이 학사 유예화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의대생들만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기에는 어렵다면서, 타 단과대학과의 형평성, 대학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대학은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이번에도 복귀하지 않는다면 대학의 교육 여건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복귀하더라도 원하는 교육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24‧25학번 분리 교육의 경우 복귀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지고, 이런 과정은 수련과정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결국은 학생 당사자들이 최대의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인력 양성체계에도 심각한 부담을 야기시키고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며, 예비의료인으로서의 책임감있는 결정을 해 조속히 학업에 복귀해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학생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걱정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학은 교육준비를 충실히 하고 있고, 정부도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늘 발표를 계기로 2026학년도 의대모집 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은 매듭짓고 의료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했다.